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32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등에 관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중간복구명령 이행 완료에 따른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해지 신청 및 중간복구 명령의 유예 신청 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이행 완료 후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와 중간복구명령의 유예 등에 대한 신청 서식을 규정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사업정지명령의 해제 및 유예) ①영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의 해제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유예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0.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안)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전기사업법」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각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첨부서류(「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합니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류를 첨부하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신 청 서 작 성 및 제 출				▶	접 수
						▼
						검 토					▶	관계 부처 협의
								◀
						▼
	허가증 발급	◀				전기위원회 심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3호서식, 제5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신설 2020.10.1>

전기사업 정지 명령 해제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완료일

「전기사업법」제3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 정지 명령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완료 확인서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첨부서류(「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관련)

1.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완료 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승인서 발급 및 사업정지해제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210mm×297mm(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신설 2020.10.1>

전기사업 정지 명령 유예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

대상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유예 사유

※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중 신청인이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

「전기사업법」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른 유예사유서 1부 및 유예사유 증빙을 위한 관련 서류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3(사업정지명령의 해제 및 유예) ①영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의 해제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유예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