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327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신사업 수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시설기준 관련 규정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안 제4조의3)

-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허가신청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7일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발전사업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의견 수렴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후 양도･양수 가능한 사유(안 제5조의2)

-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일신상 사유, 파산 신청, 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등 경제적 사유,  천재‧지변, 화재 등 재난사유로 계속사업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발전사업 개시 후에도 양도･양수 가능토록 함

다. 산지 중간복구 관련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절차･해제, 유예사유 등(안 제19조의2, 제62조, 별표1의2)

- 「산지관리법」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준공검사확인증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산지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정함

라. 전기차충전 과금형 콘센트 전기신사업자 등록 근거(안 별표1)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시설기준에 `전기차 충전기` 외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하여 전기차 충전시장 진입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①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려는 자는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설비용량, 사업개시예정일, 운영기간 등)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시행한 자는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그 결과 및 이에 따른 의견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 심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1항 따른 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인 경우는 7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개시후 양도‧양수의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산지중간복구) ①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제4항의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 산림청장의 준공검사확인증 혹은 제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고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와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 완료(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확인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3.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62조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1조의2제2항의 사업정지 및 제3항의 유예 결정

별표 1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 또는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기의 사용 전력량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어야 함)를 갖출 것”으로 한다.

별표 1의2 표의 위반행위 번호 1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과징금금액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0의2호	사업정지 6개월	해당없음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①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려는 자는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설비용량, 사업개시예정일, 운영기간 등)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포함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시행한 자는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그 결과 및 이에 따른 의견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 심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1항 따른 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인 경우는 7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사업개시후 양도‧양수의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제19조의2(산지중간복구) ①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제4항의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 산림청장의 준공검사확인증 혹은 제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고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와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 완료(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확인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3.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1. 가 ~ 마. (생 략)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1.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법 제31조의2제2항의 사업정지 및 제3항의 유예 결정

[별표1]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등록기준
	인력	시설	자본금
전 기 자동차 충 전 사 업	생략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	생략
비고 1.∼3. (생 략)

[별표1]

구분	등록기준
	인력	시설	자본금
전 기 자동차 충 전 사 업	현행과 같음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 또는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기의 사용 전력량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어야 함)를 갖출 것	현행과 같음
비고 1.∼3. (현행과 같음)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의2제1항 관련)

[별표1의2]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제5조의2제1항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과징금금액
<신 설>

[별표1의2]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제5조의2제1항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과징금금액
10의2.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0의2호	사업정지 6개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