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육상풍력발전 입지지도 컨설팅 신청서(양식)

접수번호

육상풍력발전 입지지도 컨설팅 신청서
① 사 업 명			② 용 량	90 MW
③ 부지위치
④ 발전사업허가 여부		신청전 ( ), 진행중 ( ), 완료 ( )
⑤ 사 업 자 명			⑥ 대표번호
⑦ 대표 이메일
⑨ 소 재 지
⑩ 구비서류		1. 사업개요(규모, 위치, 토지이용계획 등) 2. 대상지역이 표시된 위치도 3. 터빈, 관리도로, 진입로 등 시설배치도 등 * GPS 좌표(위/경도 도,분,초) 또는 구글어스 자료 제공시 정확한 분석 가능 ※ 사업규모 미정이나 단순 부지발굴의 경우 지번, 위치도만 제출가능
본 컨설팅은 풍황, 환경․산림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의 입지발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며, 추후 컨설팅 결과통보서를 행정소송 등 법률에 의한 증빙서류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사업자명 (직인)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단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최종 인허가여부는 관련기관(지자체, 환경부, 산림청 등)에 있음

[별첨2] 육상풍력발전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서(예시)

접수번호

육상풍력발전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
사업명		용량	MW
부지위치
발전 사업허가	신청전 ( ), 진행중 ( ), 완료 ( )
분석 결과	□ 법․ 제도적 사항 (예시)
	ㅇ 생태자연도 1등급지 : 3호기 부지 일부 포함 ㅇ 임업용산지 : 사업부지 전체가 포함함 ㅇ 6영급 이상의 천연림 : 8호기 부지 인근에 위치함
	□ 일반사항 (예시)
	ㅇ 주거시설 :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함 ㅇ 동식물 관련 시설 :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함
	□ 기타사항 (예시)
	ㅇ
	※ 세부사항은 [붙임1] 상세 분석결과 참고 ※ [붙임2]의 59개 항목 검토결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검토 의견	□ 환경분야
	ㅇ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상세검토 및 대책 마련 필요
	□ 산림분야
	ㅇ 6영급 이상의 인공천연림으로 상세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필요
	□ 기타
	ㅇ 주거, 동식물 관련 시설 인접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필요
풍 력 발 전 추 진 지 원 단 ( 담당 : ☎ )
본 컨설팅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풍황, 환경, 산림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의 입지발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검토의견은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검토 결과 입지가 적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기관(지자체, 환경부, 산림청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지지도 상세 분석결과

구분	내 용
생태자연도 1등급지	ㅇ사업부지 대부분이 해당함
임업용산지	ㅇ 사업부지 전체
6영급이상 천연림	ㅇ 터빈 8호기 부지 인접

[붙임 2] 입지지도 컨설팅 검토 항목

□ 법·제도적 사항

번호	항목	주관	관련 근거
1	생태경관보전지역(시/도)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지자체 지정)
2	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환경부 지정)
3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시/도)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자체 지정)
4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환경부 지정)
5	자연공원(국립)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4조(환경부 지정)
6	자연공원(도립)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4조(지자체 지정)
7	자연공원(군립)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4조(지자체 지정)
8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부	수도법 제7조
9	수변구역(시/도)	환경부	수계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10	습지보호지역(시/도)	환경부	습지보전법 제8조(지자체 지정)
11	습지보호지역	환경부	습지보전법 제8조(환경부 지정)
12	특정도서	환경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13	생태·자연도1등급	국립생태원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14	생태·자연도 별도관리구역	국립생태원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15	백두대간 보호구역(핵심)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10조
16	백두대간 보호구역(완충)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10조
17	문화재 명승지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27조
18	문화재 천념기념물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27조
19	문화재 천연보호구역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부
20	용도지역 도시보전녹지지역
21	용도지역 도시자연녹지지역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22	용도지역 관리보전관리지역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23	용도지구 경관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24	용도지구 보호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25	산사태 1등급	산림청	산림보호법 제45조의 5,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2,3]
26	경사도 25도	국토지리정보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2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구역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10조
28	임업용산지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12조
29	공익용산지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12조
30	임도	산림청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31	산림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산림청	산림보호법 제7조, 제9조
32	산림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청	산림보호법 제7조, 제9조
33	산림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청	산림보호법 제7조, 제9조
34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	산림보호법 제7조, 제9조
35	산림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산림청	산림보호법 제7조, 제9조
36	보전국유림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37	경제림육성단지 국유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7조, 제18조
38	6영급이상의 인공림 천연림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39	휴양림	산림청	산림 문화ᆞ 휴양에 관한 법률13조
40	채종림	산림청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41	시험림	산림청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일반 사항

번호	항목	주관	관련 근거
42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국립 생물자원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기맥능선 핵심구역 (버퍼 150m)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44	정맥능선 핵심구역 (버퍼 150m)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45	지맥능선 핵심구역 (버퍼 100m)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46	용도지구 공항	-	-
47	용도지구 미관	-	-
48	용도지구 방재	-	-
49	용도지구 방화	-	-
50	용도지구 취락(1km)	-	도시계획 조례(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
51	용도지구 도심(1km)	-	도시계획 조례(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
52	도로명주소건물 주거(1km)	-	도시계획 조례(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
53	도로명주소건물 문화시설(1km)	-	도시계획 조례(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
54	도로명주소건물 동식물관련시설(1km)	-	도시계획 조례(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
55	도로명주소건물 관광휴게시설(1km)	-	도시계획 조례(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
56	도로명주소건물 공장/창고(1km)	-	도시계획 조례(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
57	도로명주소건물 차고/주차장(1km)	-	도시계획 조례(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
58	산봉우리	-	-
59	풍력이용률	KIER	-